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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발표는 문화예술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거론되는 ‘팔길이 원칙’의 현실적 적용한계와 해석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팔길이 원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다른 나라의 상황별로 살펴보고, 한국에서는 이 원칙이 어떤 방식으로 정착되었는지 한국 내에서 정부와 문화예술위원회 및 문화재단의 역할 인식을 분석하며 알아본다. 이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자체 문화재단의 사업 수행과 정책 결정 및 진행 과정, 조건들을 분석하며 ‘팔길이 원칙’이 한국 문화정책 내에 완벽하게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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