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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farm household income by decomposing the change in net income over 2005-2015 into two parts: one caused by the change in demographic composition and the other caused by the change in profitability through Oaxaca(1973)’s decomposition technique. Results based on census on agriculture, forest, and fishery and survey on farm household’s economic activity from Statistics Korea, net income has dropped by 4.32 million Won from 18.31 million Won in 2005 to 13.99 million Won in 2015. Approximately 28% of this drop attributed to the change in demographic composition of farm households, and the remaining 72% occurred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ir profitability. However, the analysis for 2010-2015 shows that the change in demographic composition which is indebted to the decrease in net income, 3.54 million Won by up to 51.7% is more influential than the fall of profitability.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change in net income during the first half of 2005-2015 was affected by severe competition partly owning to globalization (e. g., FTA) and that during the second half by ageing in rural areas and returning to farming of people who are unskillful to farming.

한국어

본 연구는 2005-2015년 기간에 걸친 농가순소득의 변화를 Oaxaca(1973) 분해기법을 적용해 농가 인적 구성의 변화에 의한 것과 수익성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구분함으로서 농촌에서의 거시적 변화와 연계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와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2005-2015의 기간에 농가순소득은 2005년 18.31백만원에서 2015년 13.99백만원으로 4.32백만원만큼 감소하였으며, 이 가운데 농가의 인적 구성 변화에 의한 감소는 1.21백만원인데 반해 수익성 변화에 의한 감소는 3.11백만원으로 후자의 영향이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전체 분석기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2010-2015년의 기간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3.54백만원의 농가순소득 감소 가운데 인적 구성의 변화에 의한 감소가 1.83백만원으로 수익성의 변화에 의한 감소폭(1.71백만원)에 비해 그 영향이 보다 큼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의 순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생산력이 보다 높은 인적자원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함축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가소득 증대라는 경제적 측면에 정책적 노력이 국한되지 않고,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젊은 인적자원의 유입을 도모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활기찬 삶의 터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두 자료를 함께 이용하였으나, 두 자료 간 일부 변수의 불일치로 인해 농가의 특성에 대한 보다 많은 변수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여전히 지니며 분석방법론의 제약으로 도출된 정책제언이 보다 구체적인 수준으로 확장되지 못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농가소득의 기존 선행연구와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