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형사사건 기록 편철ㆍ보존기간 책정 개선방안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Filing Process and Implementing a Retention Period for Criminal Case Records

박성진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act for public records, there has been a remarkable growth in records management in Korea. Recently, how to efficiently handle digital records has become an urgent issue in Korea. However, the appraisal process for (selection) archives seems inappropriate. This study reviewed the problems of each archiving process for records created by police departments and prosecutors’ offi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I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selective and appraisal acquisition of records.

한국어

공공기록물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현재 디지털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기록관리 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현장에서 영구보존 대상 기록을 선별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글은 경찰․검찰이 생산한 일부 형사사건 기록을 대상으로 각 생산기관별 기록물 이관현황, 기록물 편철방식, 보존기간 책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한 사례연구이다.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건 기록 평가․분류의 기초가 되는 형사사건 기록 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초록>

1. 서론
1.1 연구 목적
1.2 연구 범위ㆍ제한점
2. 관리현황과 문제점
2.1 이관현황
2.2 보존기간 책정현황
2.3 기록 편철현황
3. 개선방안
3.1 기록관의 형사사건 기록 관리
3.2 사건유형별 구분 편철
3.3 보존기간 책정기준의 구체화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성진 Sung-Jin Park.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