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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개시상의 위험에 대응한 기업기록정보관리 방안

원문정보

Business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as Preparation for e-Discovery Risks

설문원, 이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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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s for record and information management (RIM)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as preparation for e-Discovery risks. It begins with the articulation key concepts and some RIM issues of e-Discovery, which is governed by the U.S.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s. It analyzes three lawsuit cases for which Korean companies were sued by North American companies in order to determine the main reasons behind the defensible disposition failures. Based on the analyses, it suggests the RIM strategic policies for preparing the e-Discovery,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inventories for documents and ESI in their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ensuring legal hold programs in good faith; and making defensible retention policies.

한국어

국내외에서 특허나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각종 소송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자증거개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연구는 기업 소송 사례를 통해 증거개시 과정에서 드러난 위험성을 기록정보관 리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기록정보관리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조사를 통해 삼성전자, 코오롱 등 국내 기업들이 전자증거개시 과정에서 ‘방어가능한 처분’에 실패한 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의 파악과 통제, 신의성실에 입각한 처분중지 보장, 합리적 기록보유정 책의 수립과 이행이라는 세 영역별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전자증거개시제도와 기업의 기록정보관리
3. 판례 분석
4. 기업의 기록정보관리 정책 방향
5.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설문원 Moon-won Seol.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 이해인 Haein Lee.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과정, 변리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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