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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가맹사업법 개정안 현황 및 문제점

목차

I. 주요 가맹사업법 개정안 현황
II. 필수물품 관련 가맹사업법 개정안 및 대안에 대한 검토
III.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IV. 최소 영업지역 관련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V. 결론

저자정보

  • 김윤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팀장,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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