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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research the civil cases of misrepresentation of the stock market from 1990 to 2017 of our country. We interview the judges and lawyers and collect useful information on the basis of a large number of empirical data of such cases litigation mechanism perfect recommendations. The cases mainly by the Supreme Court's judicial explanation to the specification, should be more than a decade the judicial practice of a validated, mature content increased to law, improve legislation, response on the top design and improve the problems exposed in the trial practice, the real legal enforcement process. At the same time should pay attention to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use of advantage of backwardness in learning based on the situation of our country,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experience to adapt to the international rules, shorten the gap with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securities law developed countries. Law we need to catch up on legislative loopholes in time, in the operation of the specific components of such cases, the introduction of expert witness system, and to reallocate the burden of proof, perfecting the litigation mode, optimization procedure.

한국어

이 연구는 중국의 1990--2017년 증권 허위진술 민사배상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일선 법관과 변호사의 인터뷰를 조사하고, 대량 실 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건의 소송 메커니즘을 보완하는데 대해 제안 하고자 한다. 현재 허위진술 민사상 배상 사건은 주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 석을 통해 규범화되고 있다. 수년 동안 사법의 실천으로 검증된 성숙한 내용을 법으로 승급시켜야 하며, 입법을 개선하여 최상층 설계에 응답하고 심리 실무 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유법가의 (有法可依) ”를 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적인 접목에도 신경 써야 한다. 제적인 경험을 배우는 기초 위에 중국의 국정에 발을 들여놓고, 국제적인 규칙에 적응 하고, 증권시장과 증권법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법 시행 과정에 국 가는 입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러한 사안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전문가 증인 제도를 도입하고, 거증 책임을 재분배하고, 소송 방식을 보완하고, 소송 절차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

本文对我国1990-2017年证券虚假陈述民事赔偿案件进行了系统性分析 整理，对法官和律师进行访谈调研，在大量实证数据的基础上提出此类 案件诉讼机制完善的建议. 目前虚假陈述民事赔偿案件主要通过最高院的 司法解释来规范，应该将十几年司法实践验证过的成熟内容上升为法 律，改进立法，在顶层设计上回应并改进审理实务中暴露出来的问题， 在执法过程中真正做到有法可依. 同时要注重与国际接轨，在学习国际经 验的基础上立足我国国情，适应国际规则，缩短与证券市场和证券法发 达国家的差距. 法律运行中我们需要及时补上立法漏洞，明确此类案件的 构成要件，引入专家证人制度，重新分配举证责任，完善诉讼方式，优 化诉讼程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