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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관련 정책의 현황분석과 정책제안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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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모험자본과 벤처생태계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첫째, 미국 벤처생태계의 3대 비밀 중 하나가 50:50의 비밀이다. 벤처캐피털 투자와 대등한 규모의 엔젤캐피털 투자규모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벤처캐피털은 구조상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기 힘들다. 스타트업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건 엔젤캐피털이다. 엔젤캐피털에 해당하는 전문엔젤투자자와 엑셀러레이터가 벤처금융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VC에 비해 낮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배려에서 엑셀러레이터가 소외되어 있다.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 한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미국 대기업은 내부 R&D보다 M&A에 더 많이 투자한다. 따라서 엑셀러레이터∙전문엔 젤투자자들은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한 후 효과적으로 투자금 회수를 하게 된다. 즉 중간회수시장 의 발달 없이는 엔젤캐피털이 들어오지 않는다. 엔젤캐피털과 중간회수시장은 벤처생태계를 갖추 기 위한 양대 축이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어렵다. 민간이 들어와야 하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국가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기존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까지 확 대해야 한다. 창업을 해도 생존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 의 매출액과 고용창출은 5년 후부터 본격화 되기 때문이다. 넷째, 박용린∙김종민∙남재우∙장정모∙천창민(2017)에 의하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부 벤처캐피 털의 최종 목표는 민간 벤처캐피털에 의한 생태계의 조성이다. 생태계 조성은 시장 형성과정이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시장에 들어갔다가 버블을 만들어냄으로써 오히려 정부실패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부에서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 간 합병 검토가 있으나, 당분간 지금처럼 상호 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시장에 효율적이며, 중소∙벤처기업에(수요자 입장에 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한다. 여섯째, 대한민국 10대의 꿈은 공무원이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창업의 도전정신이나 위험을 회 피하는 풍조가 만연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창업에 실패하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대표적 사례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에 대한 정책적 제안
1. 전략적 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정부가 유도
2. 생태계를 만드는 첫 단계, 엑셀러레이터를 키워야
3. 스케일업 지원
4.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의 분업구조
5. 생태계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 중간회수시장을 만들어야
6.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가 제안
7. 수요자 중심의 정책
8. 재도전 안전망 구축
9. 대학내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10. 창업법과 벤처법 일원화에 대한 제안
II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조병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산학협력중점교수
  •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재무전공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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