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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 공생공영공의주의와 미래사회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 공영주의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Electoral System : Centering on the Principle of Mutual Prosperity

양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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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t is widely believed that the core problem of the “failure of democracy” lies in the electoral system. The election has been regarded as a symbol of democracy since it is called the “flower of democracy.” Today almost every country in the world adopts a representative system and elects representatives by voting. The current voting system shows a crisis of representativeness and does not properly embody the ideology of democracy. The reform of the electoral system is a key agenda of national political reform. In order for the electoral system, which is advocated by the principle of mutual prosperity, to become a political system in the future, it must first be a tool for reforming irrational realitie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electoral system of the principle of mutual prosperity is an alternative to the voting system. The electoral system of the principle of mutual prosperity is a mixture of recommendation, voting and sortition. It can secure virtuous and trustworthy candidates through recommendation. It is efficient because it can elect competent people through voting. And it is possible to obtain a representativeness through sortition. Democracy has been polluted by abuse of freedom. The electoral system of the principle of mutual prosperity eliminates the desire for private interests, so it can fully realize the original meaning of election by which public figures are elected. The vocation of a public official elected by God’s Will is the basis for overcoming private interests and collective selfishness and realizing true meaning of democracy.

한국어

‘민주주의의 실패’는 그 핵심이 선거제도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선거는 ‘민주 주의의 꽃’이라고 할 만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대명사로 간주돼왔다. 현대의 거의 모든 나라가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투표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현행 투표식 선거제도는 대표성의 위기를 드러내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이념을 제대 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가 정치개혁의 핵심 의제이다. 공영주의가 주창하는 선거제도 가 미래사회의 정치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합리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도 구가 돼야 한다. 본 연구는 과연 공영주의의 선거제도가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이 되 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공영주의의 선거제도는 천거와 투표와 추첨을 결합한 혼합형이다. 공영주의 선거 제도는 천거를 통해 덕성 있고 신망 있는 후보자를 확보하고, 투표를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며, 추첨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의 오남용으로 그 정신이 오염됐다. 공영주의의 선거제도는 사사로움을 제거하기 때문에 공인을 뽑는 선거의 본래 의미를 구현하기에 적합하다. 신의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의 소명의식은 사사로운 이익과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 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면서
Ⅱ.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과 개혁
Ⅲ. 투표식 선거제도와 추첨식 선거제도
Ⅳ. 공영주의 선거제도
Ⅴ. 나가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양순석 Yang, Sun Seok. 선문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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