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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대응태세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Cyber Correspondence

이용석, 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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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yber space is a place where free activities are guaranteed.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not all individuals and countri es strive for peaceful cyberspace, and that there is a growing tendency to gain unfair advantage through this space. There fore, the state should reform laws and institutions to keep cyberspace safe. By establishing the "Basic Law on Cyberspace " which includes the law of the state law on cyberspace,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recognize and respond to the directi on of the national legal discipline on cyberspace. The development of digital forensics is an urgent task due to the rapid d evelopment of IT. However, if the law is delayed for various reasons, some of the existing laws should be amended to im prove the stability of the law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Informatio 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Enhancement and Infor mation Protection Act」, 「Integrated Defense Law」, 「Establishment of Defense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and Defense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Act」.

한국어

사이버공간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모든 개인과 국가가 평화로운 사이버공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고 이 공간을 통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는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이버공간을 안전하 게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의 법철학을 담은「사이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 들이 사이버에 대한 국가의 법 규율방향을 인지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IT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Digital Forensic 법」의 제정 또한 시급하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다면 현행 법률의 일부를 상황에 부합되도록 개정 하여 법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정보통신기반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주요국의 사이버기본법 제정사례
2.1 미국의 사이버기본법
2.2 일본의 사이버기본법
2.3 독일의 사이버기본법
2.4 사이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3. 사이버 관련법 개정 소요
3.1 우리나라의 사이버 관련법 발전 과정
3.2 「사이버기본법」제정
3.3 「Digital Forensic법」제정
3.4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개정
3.5 「정보통신망법」개정
3.6 「통합방위법」개정
3.7 「국방 정보화법」개정
4.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용석 Yong Seok Lee. 고려대학교 / 정보보호학과
  • 임종인 Jong In Lim. 고려대학교 / 정보보호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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