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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 쿠키(Cookie)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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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e of multimedia and the society - the study of the cookies and the individual information

최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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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쿠키의 내용
1. 쿠키의 개념
2. 쿠키의 생성과정
2. 쿠키의 기능
4. 쿠키에 담겨진 내용
5. 쿠키의 역할과 활용성
III. 개인정보의 내용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의 종류와 법적 특질
IV. 현행 법률상 쿠키와 개인정보에 관한 관련규정
1. 쿠키에 대한 규정
2.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
V. 쿠키와 개인정보와의 관련성
1. 쿠키에 의한 개인정보침해가능성
VI. 쿠키와 개인정보보호
1. 쿠키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 자율규제제도
VII.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민사적 구제방법
1. 사실적 계약관계상 책임
2. 약관을 이용한 계약상 책임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배에 따른 책임
4.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
VIII. 결론
Abstract

저자정보

  • 최명구 Choi, Myung-gu.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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