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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지역협력과 지역간주의

동북아에서 지역 원자력 협력의 필요성과 한국의 역할

원문정보

조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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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아시아 원자력 협력의 필요성과 현황
2. 왜 동아시아에서는 원자력에서 지역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했는가?
(1) 일국 중심의 핵/원자력 민족주의
(2) 원자력 협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
(3) 원자력 지역 협력 논의의 편협성
3. 동아시아에서 지역 협력이 시급한 원자력 부문은 무엇인가?
(1) 안전한 원전 운전을 위한 효율적 자원 운용
(2) 원전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제도 수립
(3) 포괄적인 지역협력협의체의 제도적 보완:에너지 소비와 수요의 공동 조절
4. 결론: 탈원전 시대 원자력 협력의 중요성과 한국의 역할
주석
참고문헌

저자정보

  • 조은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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