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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비용효과분석 사례 연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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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사회’의 도래로 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된 정부 재정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투 자사업의 원천은 국민 세금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 정투자사업으로 창출되는 공공의 편익과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여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재정투자사 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대형 SOC 사업 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만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정보보호와 같은 특정 분야의 타당성조사는 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하에 서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한 공공사업 추진 시 타당 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국내 K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타당성 조사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분야 의 타당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비용효과분석 방 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보보호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 체계와 기준을 검토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국가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정보보호 분야의 타당성 분석 관련 선행연구
Ⅲ. 정보보호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접근방법
정보보호 분야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정보보호 프로그램의 타당성조사 접근법
Ⅳ. 사례 분석
대상 사례 및 조사 범위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Ⅴ.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조일형 상명대학교
  • 김진 상명대학교
  • 유진호 상명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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