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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s the economy develops, society becomes diversified and new forms of work are emerging accordingly. The emergence of so-called freelancers is becoming a form of new labor contracts. Freelancer contracts are often contracts between independent operators rather than labor contracts between users and workers. As a result, freelance contracts can not be regulated by labor laws. On the other hand, the Fair Trade Act can regulate the joint act or unfair trade practices of the business operators.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study the method of relieving the rights of freelancers through the Fair Trade Act against freelancers who can not receive relief under the Labor Law.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bor law and the Fair Trade Act surrounding freelancers and examines how the Fair Trade Act should be applied in the market surrounding freelancers.

한국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가 다양화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근로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프리랜서의 등장은 새로운 노동계약의 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다. 프리랜서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간의 계약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경 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프리랜서의 계약이 노동법상의 규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법 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프리랜서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프리랜서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프리랜서를 둘러싼 노동법 과 공정거래법의 관계를 검토하고, 공정거래법이 프리랜서를 둘러싼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야 하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