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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analysis privatization of the health service system in Sweden by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recent, despite of privatization, Sweden continues to keep the Beveridge type of health care system which bases on tax and universalism. In other word, Swedish health care has sustainable and change at the same time. I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is is explained by both path dependency and gradual path evolution. In term of path dependency, Sweden built a monopoly integrated mode which has strong nationalization embedded deeply in ideology of social democratic welfare system, This has affected the choice of policy. Although health care reform have performed during 30 years, the strategy of privatization could not change the fundamental system. Just it is alternative of government failure characterized on inefficiency, long waiting time and hieratical administration and so on. In the result, Swedish health care reform is partial privatization not perfect. In term of gradual path evolution, the health care system have been change slowly within boundary of social democratic system. in mid 1980s~ 1990s, Sweden introduced the purchaser·provider split mode1 which aims to increase efficiency and fiscal austerity by privatization. In 2000s, the purchaser·provider split mode1 change to the free choice model which focuses on competition, patient choice and local government autonomy.

한국어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스웨덴 의료 체제의 역동성을 분석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 분석틀인 경로의존과 경로진화를 기준으로 하였다. 스웨덴 의료체제는 지속성과 변화성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지속성을 설명하는 경로의존성 성격에서 1940년대부터 구축된 스웨덴의 독점 통합 모델은 제도적 유산으로 자리 잡아 최근까지 사민주의 모델이 유지되고 있다. 즉 이 시기 형성된 의료체제는 역사적 전통, 정책이념, 정치 체제, 경제 체제, 행위자 맥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관대한 의료체제를 형성하였고 이는 오늘날 스웨덴 의료 체제의 근본적인 틀로 자리 잡았다. 변화성을 보이는 경로진화의 성격으로, 스웨덴의 민영화가 제도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했으며, 속도는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의료서비스 체계를 변화시키는 가겹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도진화 모델에서 민영화 전략은 그 자체 내에서 자기 강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민영화의 속도는 자유선택모델에서 더욱 가속화되었고, 이 모델은 강한 시장기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점은 스웨덴의 민영화 전략이 공공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실패인 비효율성이나 소비자 선택의 제한을 극복하려는 모습이 현재 한국의 의료 체제의 민영화 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