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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을 위한 매개 요인 연구 : 결혼이민자의 가족취업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Mediating Factors for Activity besides the Qualification of Residence : A focus on Family Employment of Marriage Immigrants

신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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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ince the 2000s, Korea's immigration policy has been centered on economic efficiency, and humanitarian migration such as family reunion and family family immigration has not been noticed. However, due to the increase in marriage migrants, the problem of immigrated children has emerged as a social discourse of social integration, especially low birthrate and population cliffs, which predict the absolute shortage of the industrial population.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discussions so far and the qualification of residence related employment, and analyzed the mediator factors affecting the expansion of the qualification of residence, focusing on marriage immigrant family employment, into three factors: economic factors, humanitarian factors, and social integration factors. In conclusion, non-restraint activities of marriage immigrant families influenced their qualification of residence due to economic factors, humanitarian factors, and social integration factors. The qualification of residence is a matter to be pursu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rather than by the law, because the nature of the qualification of residence has been determined by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humanitarian factors.

한국어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이민정책은 경제적 효용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가족이민과 가족재 결합 같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주는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결혼이주민의 증가로 중도입국자녀 의 문제가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 담론으로 떠올랐고, 특히 저 출산과 인구절벽은 산업인구의 절대 부족을 예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들과 취업관련 체류자격을 검토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취업을 중심으로 체류자격 확장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요인을 경제적 요인, 인도주 의적 요인, 사회통합적 요인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결혼이민자가족의 체류 자격외 활동은 경제적 요인, 인도주의적 요인, 사회 통합적 요인으로 체류자격에 영향을 미쳤다. 해 당 체류자격은 법령에 따르기 보다는 시행령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체류자격의 성격이 사회, 경제, 정치, 인도주의적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되어왔기 때문이다.

목차

[초록]
Ⅰ. 시작하며
Ⅱ. 이론적 배경
1. 가족취업에 대한 논의
2. 가족취업관련 체류자격 검토
Ⅲ. 체류자격 개선을 위한 매개요인
1. 매개요인 1: 경제적 요인
2. 매개요인 2: 인도주의적 요인
3. 매개요인 3: 사회 통합적 요인
Ⅳ. 나가며
참고자료
Abstract

저자정보

  • 신상록 Sang Rok Shin. 상명대학교 외래교수,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사단법인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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