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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와 관련한 예외적 구제수단 : 미국 이민법상의 난민 및 망명 규정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fugee and Asylum in U.S.A. Immigration Nationality Act and Related Laws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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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ypical U.S.A. immigration visa does not include the refuge or the asylum treatment but they are quite exceptional in the character and treatment. Refuge is a process treated in overseas Department of States Offices and asylum is a process treated in the U.S.A. b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hey are in nature the same process but differs in that they are applied in overseas and in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explains difference between refugee and asylum, followed by the refugee process, coming to the United States, bringing his/her family to the United States, working in the United States, filing for a permanent residency(Green Card), and traveling abroad. Also 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 of asylum, the asylum process, filing for asylum, the effect of asylum, bringing his/her family to the United States, filing for a permanent residency(Green Card).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정형적인 미국 비자이외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예외적 수단으로서 난민과 망명 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난민(refuge)와 망명(asylum)은 그 성격 및 본질에서는 매우 유사하 나, 그 신청 장소와 처리기관에 따라 그 용어가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난민과 망명에 대한 미국 이민법상의 구제수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및 요건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난민과 망명의 개념적 차이를 설명하고, 이어서 난민과 관련한 주제로서 난민 지위의 신청절차, 미국으로의 입국, 난민이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방법, 미국내에서의 근로, 영 주권신청서의 제출, 해외여행에 대하여 설명한다. 한편, 망명과 관련하여서는 망명사유, 망명 신청 절차, 망명신청의 효과, 심문절차, 망명 허가결정,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경우, 영주권 신청에 대하여 설명한다.

목차

[초록]
Ⅰ. 박해로부터의 구제(Relief from Persecution)
Ⅱ. 난민(Refugee)과 망명(Asylum)
1. 난민과 망명의 차이
2. 난민
3. 망명
Abstract

저자정보

  • 이재욱 Jae Wook Lee. 한국변호사, 세무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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