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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상의 추방(Removal)의 개념과 기초

원문정보

The Basic and Concept of the Removal Proceeding in U.S.A. Immigration Nationality Act and Related Laws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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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U.S.A. Immigration Process and the Removal process. The change of the system related to the Removal process in U.S.A. Immigration laws and the legal process relating to the Removal is the main issue of this article. The general system and the wording and terms related to the Removal will be reviewed and analysed. Further the situations and conditions the foreigner is faced at the process and the related process will be reviewed in altogether. This article is not for the submission for a review by the authorities or any experts in this field but is suggested as an initial guide for the general readers and to help the persons who are going to enter into this field as a first learner.

한국어

미국 이민법상의 추방에 대한 제도의 변천을 살펴보고 추방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 고찰해보는 기회 를 삼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전반적인 추방제도와 용어에 대해 살펴보고, 외국인이 처한 상황과 배경에 따라 추방절차를 살펴보며,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 규정에 따라 고찰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추방절차의 개요를 살펴보고, 추방에 대한 개념적 구별을 위해 deportaton, exclusion, removal 등을 상호 비교하였다. 나아가 INA 212조 및 237조의 결과와 추방기간에 대하여 고찰하 였다. 또한 구금, 체포 또는 가석방, 감시 하의 석방, 또는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불법 적으로 재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명령의 재집행 및 입국불허사유가 있거나 범죄를 범한 외국인, 그리고 고 용허가 등에 대하여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국가의 유형에 대하여 열거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 추방절차에 대해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학술적 논점의 고찰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목차

[초록]
Ⅰ.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의 개요
1. 개념
2. 종류
Ⅱ. 추방(deportaton. exclusion, removal) 개념의 구별
1. 구별
2. 입국후 추방(Deportation)
3. 입국 전 추방(Exclusion)
4. 통합된 의미에서의 추방(Removal)
Ⅲ. INA §212 및 237의 결과(Consequences 212 & 237)
Ⅳ. 추방기간(Removal period)
1. 일반(In general)
2. 기산점(Beginning of period)
3. 기간의 유예(Suspension of period).
4. 추방기간동안의 외국인의 유치(Detention)
5. 90일간의 추방기간 이후의 감시(Supervision after 90-day period)
Ⅴ. 구금, 체포 또는 가석방, 감시 하에 석방, 또는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외국인
1. 일반
2. 비폭력적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역선고형의 완수 이전의 추방의 예외.
3. 통지(Notice)
4. 사적 권리가 없음(No private right).
Ⅵ. 불법적으로 재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명령의 재집행
Ⅶ. 입국불허사유가 있거나 범죄를 범한 외국인(Inadmissible or criminal aliens).
Ⅷ. 고용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
Ⅸ.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국가
1. 미국에 도착하는 외국인(Aliens arriving at the United States).
2. 기타 외국인(Other aliens).
3. 해당 외국인의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국가로의 추방의 제한
참고 문헌
부록1. INA: ACT 240 - REMOVAL PROCEEDINGS
Abstract

저자정보

  • 이재욱 Jae Wook Lee. 세금과 법률(http://www.taxnlaw.co.kr) 변호사 및 세무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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