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Session 1 : Panel #3 (한국 이민행정 개선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인권보호 방안 연구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제도현황
1. 외국인의 인권보호
2. 고용허가제(E-9) 및 호텔・유흥(E-6-2)의 체류자격
3. 고용허가제(E-9) 및 호텔・유흥(E-6-2)의 통합대상자 구분
Ⅲ. 고용허가제와 호텔・유흥 체류자격자의 차별실태 현황 및 유형
1. 고용허가제(E-9)의 인권차별 주요 사례
2. 호텔・유흥(E-6-2)의 인권차별 주요 사례
3. 고용허가제 및 호텔・유흥 체류자격 인권차별실태 유형화
Ⅳ. 외국인 노동자 인권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
1. 외국인 인권보호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결과 분석
2. 외국인 인권보호에 대한 고용주 및 내국인 동료의 FGI 결과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유민이 IOM 이민정책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7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