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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피난 예멘 난민을 통해 비춰본 난민정책의 현주소

목차

I. ‘제주 피난 예멘 난민’이란 사건적 계기의 이민정책적 의의
II. 제주 예멘 난민 피난 및 정부 대응 진행경과
III. 현재 대한민국 난민정책의 구조와 일반적 문제점
가. 구조
나. 일반적 문제점 개관
IV. 제주 피난 예멘 난민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
가. 정부가 전달한 ‘난민’에 관한 대국민 메시지의 위험성
나. 1요소 - 난민정책에 관한 기조와 장기적인 계획의 부재가 만든 상황관리적 정책
다. 2요소 - 난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신속, 공정한 절차에 관한 의문
라. 3요소의 부재 -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등의 처우와 정착지원에 관한 정책적 공백의 노출
마. 4요소 – 혐오와 차별의 방지 및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완벅한 공백
V. 평가를 바탕으로 한 향후의 난민정책에 대한 제언
가. 정부의 ‘난민은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라는 취지의 선명한 정책기조 확립과 메시지 전달
나. 난민제도 자체의 후퇴가 아닌, 명확한 난민보호 취지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다. 난민심사자체를 난민정책과 분리한 독립된 단위에서 다루도록 하는 방안의 고려
라. 난민신청자의 심사기간동안의 처우에 대한 실질적 연구 및 개선
마.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의 실질적 정착지원에 대한 life-time 지원방안의 고민
마. 난민혐오 자체를 규제하고, 이에 관한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는 다양한 법제 도입

저자정보

  •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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