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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 Panel #5 (이주아동 교육권과 돌봄관계)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과 지방 정부의 역할 확인 : 카렌스의 ‘차단벽’ 주장을 중심으로

목차

요약
I. 서론
II. 카렌스의 차단벽(firewall) 주장: 미등록이주자 권리의 논거
III.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1.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의무
2. 우리나라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의 현황
IV.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에 있어서 차단벽
1. 현황 평가
2. 왜 지방정부 수준의 차단벽이 제안되어야 하는가?
3. 지방정부 수준의 차단벽 제시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민경 고려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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