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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 Panel #1 (이주민의 기본권과 헌법개정)

제10차 헌법 개정과 세계시민기본권

목차

I. 서론
II. 외국인 이주민의 헌법적 지위
1. 자유권적 기본권과 평등권
2. 참정권과 생존권적 기본권
III. 세계시민과 외국인 이주민
1. 국가공동체와 세계시민
2. 국민과 세계시민
3. 세계시민에 속한 외국인이주민
IV. 헌법 가치로서의 세계시민기본권
1. 외국인 이주민의 권리와 한계
2. 외국인 이주민의 인정과 기본권
V. 결론

저자정보

  •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장, 명지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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