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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 Panel #1 (이주민의 기본권과 헌법개정)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 헌법과 국제인권법, 그리고 이주민의 기본권

목차

I. 이주민 기본권: 기존 논의에 대한 문제제기
1. 헌법 제6조 제2항의 “외국인” 규정
2. 헌법 제2장 “국민”의 해석
3. 헌법상 이주민의 기본권
Ⅱ. “Living” 헌법과 국제인권법, “Transnational” 접근
1. 국제법과 국내법의 이분법에 대하여
2. 해석/구체화 없는 국제인권법의 극복
3. 국제인권법상 차별금지 원칙, 내외국인평등주의의 수용
4. 헌법 제6조, ‘민족’에 대한 개정 논의 및 평가
Ⅲ. 이주민의 헌법상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의 제문제
1. 외국인을 사회권적 기본권 주체에서 배제하는 이분법에 대하여
2. 외국인에 대한 ‘상호보증’, ‘상호주의’라는 헌법적 해석에 대하여
3. 주권에 기초한 출입국 통제의 추상성과 헌법적 함의에 대하여
4. 이주민의 취약성, 인종차별,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주의에 대하여
5. 이주민 기본권 관련 개헌 논의 및 평가
Ⅳ.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을 위하여
참고문헌

저자정보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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