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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 인권 및 지원 방안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Social Service for Migrant Multicultural Youth based on Human Rights

유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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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deals with the legal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based on korean laws which are very passive and have limited legal authority, unlik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hildren's Rights. The Basic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limits the subject to children of international couples born in Korea and excludes immigrant children who are former children of mothers who remarry. The immigration law does not have separate clauses or regulations for immigrant children, making it very difficult for minors to protect their privacy or ensure their right to education. A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as revised recently, the education rights of the children of illegal workers were extended to middle schools. It will be discussed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immigrant children in preparation for a rapidly changing multicultural society based on a survey. The ministry aims to provide basic direction for supporting child welfare of multicultural families as korean society now recognizes that immigrant children are a valuable human resource for the nation. A government-oriented policy should b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diversity in the family environment in order to enhance capabilities for discovering new human resources.

한국어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는 달리 이주아동이 갖는 법적인 권한이 매 우 소극적이며 제한적인 국내 관련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 재혼가정 모친의 이전 결혼 소생 자 녀인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입국관리법에서 는 미성년 이주아동의 신변 보호나 교육권 보장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나 규 정이 없다. 최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불법체류 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이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확대되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 이외에 중도입국 자녀에게는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주어지는 다른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급변하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이주아동의 인권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다문화가족의 아동 지원을 위한 기초방 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주아동과 인권
1. 신체적 자유권
2. 표현의 자유권
3. 정보 접근권
4. 양육받을 권리
5. 가족 재결합의 권리
6.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7. 평등권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8. 국적 취득의 권리
9 휴식, 여가 및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10. 교육권
11. 건강권
12. 노동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Ⅲ. 가족형태별 다문화가족 실태
1. 체류자격
2. 생계 및 주거 문제
Ⅳ. 이주아동의 인권 실태
1. 이주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
2. 심층면접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유진이 Yoo, Jeanie.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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