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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사례ㆍ방법론>

WIPO 적정기술 발굴사업 평가 및 지속가능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WIPO 적정기술 경진대회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WIPO Appropriate Technology Projects : Focused on WIPO AT Competition

김승보, 김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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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ccording to economist Schumacher, appropriate technology is a cheap and less restrictive technology that aims for small-scale production activities that can be done by the local people using local materials, small capital and relatively simple technology. For this reason, aid from the poorest countries and the developing world through proper technology has been receiving much attention recently. In the meantime, the central approach to providing large-scale infrastructure, which was promoted in the form of exclusion of substantial participation by local residents, was ultimately not sustainable within the local community. The survival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through proper technology is to ensure that local residents have sustainable capacity even if aid from donor countries is suspended by actively collecting opinions from local residents about technologies needed by local residents.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held a proper technical competition to find the right technologies wit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KIPO) and developing countries' patent offices, and analyzed and evaluated the process, current situation, and representative cases. The WIPO project for finding the proper technologies was reviewed through 18 evaluation results, and while some improvement was needed in the sustainability of the competition, it was highly successful in terms of relevance, effectiveness, and influ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WIPO proje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ECD DAC evaluation standards, seven suggestions are propos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y include the standardization of competition manuals for each country's patent offices (P-1), the segmentation of support fields (P-2), strengthening the government's engagement policy for promotion events (S-1, C-1), the ope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programs (C-1), the provision of business models tailored to winning prizes (C-2), the sharing of public relations and marketing strategies of each country, and regular international symposiums (G-2). It also suggests holding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the mid- to long-term cycle of three to five years. In this case, considering the seven propos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WIPO technology exploration projects in terms of time and budget,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aims to first share a feasible proposal, such as P-1, P-2, and then to share C-1, G-1 and G-2, and finally to share S-1, G-1 and G-2. Because the WIPO project has a special nature that leads to active cooperation of the recipient country from the stage of demand development, it can be said that the ideas proposed in the region will grow and have strong power in the future when active related policy linkage and continuous support of the recipient country continue, which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economic ecology of the region. The WIPO project, which starts wit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recipient country, is well worth it as a prime mover that gives hope to developing countries in the future.

한국어

경제학자 슈마허에 의하면 적정기술이란 값이 싸고 제약이 적은 기술로서, 현지의 재료와 적은 자본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기술을 이용하여 그 지역민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소규모 생산 활동을 지향하는 기술이라 하였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적정기술을 통한 최빈국·개도국 원조가 최근 크게 주목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그 간의 일부 사례를 통해 현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배제된 형태로 추진한 대규모 인프라를 제공하는 중심의 접근 방식은 결국 현지 사회 내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현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현지 의견을 적극 수렴할 뿐 아니라 기술개발 과정에서도 현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여국의 원조가 중단되더라고 자생적인 지속가능한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기술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생명력이라 할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우리 특허청(KIPO) 및 개도국 특허청들과 함께 적정기술 발굴을 위해 개최하는 적정기술 경진대회를 주목하였고, 그 과정과 현황 및 대표적인 사례 등을 분석, 평가하였다. WIPO 적정기술 발굴사업은 18개의 평가 결과를 통해 살펴볼 때, 적정기술 경진대회의 지속가능성에서는 다소 개선이 필요하나, 적절성·효과성·영향력 측면에서는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WIPO 적정기술 발굴사업에 대해 OECD DAC 평가기준의 관점에서 살펴 본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7가지를 제안한다. 이들은 각국 특허청을 위한 대회 매뉴얼 표준화(P-1), 지원분야 세분화(P-2), 각국 정부의 경진대회 연계정책지원 강화(S-1),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 운영(C-1), 대회 수상작에 맞춤형 비즈니스모델 제공(C-2), 각국의 홍보 마케팅 전략 공유(G-1) 및 정기적인 국제 심포지엄 개최(G-2) 등이다. 그리고 3년 내지 5년의 중장기적 주기로 국제 경진대회를 개최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WIPO 적정기술 발굴사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7가지 제안을 시간 및 예산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국제 경진대회에서는 먼저 P-1, P-2 등 실현 가능성 높은 제안을 공유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하고, 그 이후 C-1, C-2를 공유하는 것을 2단계 중기적인 목표로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S-1, G-1 및 G-2를 공유하는 것을 3단계 목표로 추진해 볼 수 있다. WIPO 적정기술 발굴사업은 수요발굴단계에서부터 수원국의 적극적인 공조를 이끌어 내는 특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수원국의 적극적인 관련 정책 연계와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질 때 해당 지역에서 스스로 제안이 된 아이디어들이 성장하고 강력한 힘을 갖게 되어 해당 지역의 경제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수원국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하는 WIPO 적정기술 발굴사업은 향후 개발도상국에 희망을 주는 시동자(prime mover)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WIPO 적정기술 발굴의 의의와 현황
1. 적정기술의 정의
2. 공적개발원조와 적정기술
3. WIPO 적정기술 발굴사업의 의의
4. 적정기술 개발 사업의 주요 사례
III. WIPO 적정기술 발굴사업의 평가
1. 평가의 기준과 방법
2. OECD DAC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 분석
3. WIPO 적정기술 경진대회에 대한 종합 진단결과
IV. WIPO 적정기술 발굴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1.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의 설계
2.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의 세부 설계 사항 제안
V. 결론
1. 논의
2. 시사점
3. 한계점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승보 Kim, Seung-Bo. 단국대학교 글로벌지식재산학과 MIP석사, 한국발명진흥회 근무
  • 김병남 Kim, Byung-Nam. 단국대학교 글로벌지식재산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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