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일반논문

FTA의 서비스규정 비교분석

원문정보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ervices Provisions of FTAs

손기윤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We examine the services provisions of free trade agreements of Korea,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China, including the financial services provisions. We analyze primarily the scope of the services provisions, domestic regulation, rules on the safeguard and subsidies, prudential measures carve-out, denial of benefits, and the rules for specific industries which are of particular interest to FTA Parties. Next we compare the FTA services provisions on scope, domestic regulation, service safeguard and subsidies, prudential measure carve-out and denial of benefits with GATS provisions. Based on the comparison, we evaluate whether the FTA services provisions are GATS-consistent, GATS-plus or GATS-minus. After we analyze the ways to improve the prudential measures carve-out and the future MFN provisions, we suggest future issues, including the rules on safeguard, subsidies, domestic regulation,, mutual recognition and electronic commerce.

한국어

본 연구는 FTA 서비스규정의 이행 및 협상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간주되는 규정들을 중심으로 한국, 미국, EU 및 중국이 체결한 FTA의 서비스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FTA 서비스규정의 적용범위, 국내규제, 세이프가드와 보조금 관련 규범, 건전성조치 예외, 미래 최혜국대우와 혜택의 부인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다음으로 FTA 서비스규정의 적용범위, 국내규제, 규범, 건전성조치 예외 및 혜택의 예외조항을 GATS 규정과 비교한 뒤 GATS 합치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FTA 서비스규정의 이행과 협상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건전성조치와 미래 MFN 조항을 통상법 측면과 협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끝으로 서비스세이프가드와 서비스보조금 및 국내규제 규정의 보완방안 그리고 상호인정과 전자상거래 등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미국, EU 및 중국 FTA의 서비스규정 비교분석
Ⅲ. FTA 서비스규정과 GATS 비교분석
Ⅳ. FTA 서비스협상 이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손기윤 Kiyoun Sohn.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