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발표

음주운전의 사회적 규제에 대한 법적인 해석과 향후 발전방안

목차

I. 법령상 음주운전 관련 규정
II. 음주운전 관련 사고 통계
III.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IV. 윤창호법 시행 이후 변화
V.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전면허 사건 관련 통계
VI. 법령 개선 방향

저자정보

  •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행정자치안전법제연구실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5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