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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허용 범위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allowed range of viewing and copying right of criminal victim's investigation records

남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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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is study, I set the allowable range of viewing / copying rights of investigation records on criminal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in the procedure of investigation. I tried to grasp the contents of the suspect's statement at an early stage and support it in order to cope appropriately Recently, the social consideration of people suffering from crime victims is expanding in fact.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is set by the lawyer of the suspect in relation to the subordinate statute concerning the investigation and reading of the investigation record. In parallel, it is necessary to apply to the victim's lawyer or bereaved. This is a part that coincides with the purpose of certifying private rights such as browsing of litigation records to the victim and ultimately has a purpose related to the allowable range. Although it is the right to receive the investigation result at each stage, it is not used properly. Especially when distorted investigation progresses, if the suspect is not prosecuted, the victim may be in a state of regret. The important part can be summarized a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investigation of the victim 's lawyer is allowed to view and access the criminal records. This section has been reviewed with a focus on the current Act and its functional aspects should be emphasized and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environment. These findings will contribute to ensuring victims' rights in the future. It is also used as an important resource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한국어

본 연구는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피의자의 진술내 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 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 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 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부분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 다. 중요시 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 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피해자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
1.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
2. 연구 방향
3. 선행연구의 분석
Ⅲ. 허용범위 및 금지규정의 검토
1.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열람ㆍ등사권의 범위 설정
2. 하위법령의 규정
3. 검토
Ⅳ. 피해자 권리 보장의 확대
1. 강력범죄피해자의 미제사건에 대한 상황적 인식
2. 대형 참사사건의 피의자 죄질의 검토
3. 소결
Ⅴ.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남선모 SEON MO NAM. 정회원, 세명대학교 법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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