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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rticle>

‘초고령 사회’ 일본의 노인복지 실천과 교훈 :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해법과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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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ens from Japanese Super-aged Society’s Social Welfare System for the Aged: Policy Issues and Solutions of the Korean System

양철호, 오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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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get some clues to many problems which Korean society might experience in the near future, based on Japanese knowledge and experience of the super-aged society’s social welfare system. Japan was a kind of economic growth for Korea, and the two countries share a common cultural background of both Conficianism and Buddhism. Thus, the Japanese experience of coping with the aged society should give important ideas of solving the problems in Korea. That is, Korea might be able to preapare for better strategies of coping with the aged and/or super-aged society if learning through the experience. After taking a brief overview on the Japanese current situation of the super-aged society, the general issues of the super-aged society were examined in this article. Subsequently, how to put theory of social welfare into practice at the super-aged society was introduced, and several policy tasks for the Korean society in the near future were suggested in the last part of this article.

한국어

본고의 목적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일본의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실행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문제를 풀어갈 때 활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모델이었고, 문화 형성의 기저에 유교나 불교 등을 공유하는 점에서 일본의 고령사회 대응 경 험은 우리나라 노인문제 해결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 라는 아직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초고령 사회 일본의 시행착오 경험을 비켜가면서 더 나은 정책이나 방안을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에 본고에서는 초고령 사회 일본의 노인 관련 주요 현황을 먼저 개관한 다음, 초고령 사회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노인 문제의 상황을 살펴본다. 이어서 초고령 사회가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노인복지의 실천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일본 노인복지 실천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우리 의 정책 과제를 간략하게 제시한다.

목차

(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일본의 고령화 현황
1. 일본의 노인 관련 사회ㆍ인구학적 지표 개관
2. 일본 노인의 경제적 생활 상태
3. 일본 노인의 건강 상황
4. 일본 노인의 취업
5. 일본 노인의 자살
Ⅲ. 초고령 사회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주요한 노인 문제
1. 빈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범죄
2. 고독사(孤獨死) 혹은 무연사(無緣死)
3. 치매(인지증) 노인의 증가
4. 치매 노인 수발의 부담
5.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 및 입소 시설 부족
6. 노인 범죄의 증가
Ⅳ. 초고령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사례
1. 치매(인지증)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체제 구축
2. 일본의 노인 자살 대책의 개요
3. 노후 주거방식의 새로운 구상
4. 반려동물과의 생활을 지원하는 요양시설 서비스
Ⅴ. 일본 노인복지 정책의 시사점 및 정책 과제
1. 노후 소득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활동 참여
2. 노인복지 실천의 체감 단위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3. 장기요양 노인 서비스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참고문헌

저자정보

  • 양철호 Chulho Yang.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오세근 Se-Geun Oh.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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