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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article is focused upon to identify the roles of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is, the author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human rights awareness levels of caregivers in elderly facilities, and the environment for dementia patients admitted to the facilities. He state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case management systems that guarantee respect for the elderly’s daily life and adequate individual care services in the nursing facilities. He stated that long-term care facilities to cope with dementia as well as institutional measures to enhance human rights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elderly facility personnel, including care workers, should be established. He also stated that more public elderly facilities which guarantee the high-quality of care services should be operated. Furthermore, he stated the extensive and permanent ombudsman systems for the elderly patients’ rights.

한국어

본고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 방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논의한 개괄논문이다. 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내용과 개 괄적인 노인요양시설의 현황,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 보호사의 인권의식 수준, 입소자 중 특히 치매 노인을 위한 환경 등 을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우선 일상적인 생활이 존중받고 적절한 개별 케어가 이루어지도록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치매 대응형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했다. 역시 요양보호사 등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 이상의 시 설을 운영하여 지역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요양병원이 병원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노인인권옴부즈맨제도 의 확대 및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