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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Despite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social atmosphere of law obedience, we do not know much about the factors of citizens’ willingness to obey the law. Based on the procedural justice perspectives, this study assessed the effect of perceptions of fairness of crime punishment on rationalization of law violation among Korean citizens. Our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mediating role of citizens’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results revealed that perceptions of fairness of criminal punishment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rationalization of law violation. However, perceptions of fairness of criminal punishment directly improved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Furthermore, perceptions of fair ness of criminal punishment had an indirect effect on rationalization of law violation by improving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mplications for policy and future resesear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한국어

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와 법 집행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이고 법 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이 우리사회의 현주소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동안의 형사사법기관 인식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경찰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의 공정성 인식과 준법의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절차공정성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법위반 합리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5대 범죄 처벌과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에 대한 공정성 인식으로 제시하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양자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5대 범죄 처벌과 화이트칼라범죄 처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법위반 합리화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범죄 처벌과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법위반 합리화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법위반 합리화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과 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구조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대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