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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범죄분류(ICCS)에 기초한 살인과 사망 관련 범죄의 연계방안

원문정보

Connection between homicide and death related crime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Crimes

박상진,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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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riminal statistics provide important data that explain security conditions according to periodical changes and they are used as a tool to objectively identify crime levels. Above all else, as criminal statistics are used as grounds for the establishment of major security policies and crime prevention, it is a very important task to structure systems on a national level. Currently, to increase the comparability of criminal statistics among different countries, the UN selected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ICCS)”, which has a high level of public confidence. This study connected the classification units of ICCS with Korean law codes and crimes related to homicide and death to deduce tasks that must be conducted before an appropriate method of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is developed in the future. Of various kinds of crime, murder crimes have particular significance. Murder crimes are not only crimes of a grievous act, but they also occupy an important position as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measurement and comparable index (even with regard to foreign legal and cultural areas)in relation to the monitoring of unnatural deaths due to the definitude of the act of killing or acts which result in death and their violation outcomes. This study attempts to connect “acts which lead to death or acts that are committed with the intent of causing death”, which appear first in the ICCS, with Korean law codes. Furthermore, it attempts to observe issues and tasks that arise during such connection work. It also attempts to summarise and add proposals for future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한국어

범죄통계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치안상황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범죄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무엇보다 범죄통계가 범죄예방 및 주요 치안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 체계성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범죄통계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예산낭비와 같은 치안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범죄통계에 있어 공신력 확보는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UN차원에서 국가 간 범죄통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신력 높은 국제표준범죄분류(ICCS)를 2015년에 채택하였다. 이 연구는 ICCS의 분류단위와 한국 죄명코드 중 살인과 사망관련 범죄를 연계함으로써 향후 우리에게 맞는 한국범죄분류의 개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범죄 중에 살인범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살인범죄는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살인행위나 사망의 결과라는 행위와 침해결과의 명확성으로 인해 변사 모니터링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측정과 (이질적 법문화권이더라도)비교 가능한 지표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2018년 통계청의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를 토대로, ICCS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와 한국죄명코드 간의 연계를 시도해 보고(Ⅱ), 이러한 연계작업에서 발생되는 쟁점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Ⅲ). 특히, 통계청(2018)의 보고서에서 검토하지 않았던 ICCS와 ‘검·경 범죄통계 표준화 방향(안)(2017.6.30.)’의 비교를 통해 연계쟁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Ⅲ), 나아가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연계원칙, 향후 과제와 제언도 간략히 덧붙이고자 한다(Ⅳ).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살인과 사망관련 범죄의 연계성 분석
Ⅲ. 연계성 분석에 있어서의 쟁점과 과제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박상진 Park, Sang-Jin.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강소영 Kang, So-Young.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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