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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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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lectronic Supervision for Criminals

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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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II. 기초적 검토
  1. 용어의 정의
  2. 전자감독과 주거제한의 기술적 운영시스템
  3. 전자감독에 사용되는 장치
 III. 세계 각국의 전자감독 운용현황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스웨덴
 IV. 전자감독 및 주거제한제도의 도입타당성
  1. 관련쟁점의 검토
  2. 우리나라 야간외출제한명령 시범실시 결과분석
  3. 전자감독제도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V. 전자감독의 법제화방안 검토
  1. 搜査·公判단계: 未決拘禁 代案으로서의 법제화
  2. 刑宣告단계: 刑事制裁手段으로서의 법제화
  3. 自由刑 執行단계: 假釋放의 合理化를 위한 법제화
  4. 保護觀察 執行단계: 遵守事項違反者에 대한 中間的 制裁措置로서의 법제화
  5. 刑執行 以後단계: 特定犯罪에 대한 保安處分으로서의 법제화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일수 Il-Su Kim. 한국보호관찰학회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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