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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원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1.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간섭이다.
  2. 보호관찰소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이다.
  3.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다.
  4. 판결전 조사를 담당하기에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너무 부족하다.
  5. 직원 자질부족으로 인한 부패의 소질이 있다.
 II. 김혜정 박사의 논문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1. 성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의 조사효과가 없다.
  2. 재판기간이 길어진다.
  3. 소송비용문제로 반대한다.
  4. 제도자체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5. 다른 제도와 중복된다.
 III. 보호관찰소 실무직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1. 판결전조사가 소년형사범 위주다
  2. 판결전조사의뢰 특히 성인범에 대한 의뢰가 법원이나 판사에 따라 편차가 많다.
  3. 조사의뢰기간이 짧다.
  4. 선고의 명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인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5. 사회내 처우가 부적합한 자에 대한 판결전조사 요구가 많다.
  6. 판결전조사서의 공개로 직원안전 침해할 우려가 있다.
 IV. 재판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난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1. 유전무죄, 무전유죄
  2.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V. 실무자입장에서 본 바람직한 판결전조사 방향
  1. 투명성 확보
  2. 신뢰성 확보
  3. 과학적인 조사기법의 도입 및 현장위주 확인조사
  4. 조사의뢰 신속, 조사기일 엄정 준수
  5. 성인범까지 확대추진
  6. 법원별, 판사별 활용 편중을 해소
  7. 판결전조사가 조사자의 부정적이고 주관적인 조사가 되지 않을 방안 강구
  8. 예단금지방법 강구
  9. 피고인측에서의 판결전조사서 채용방안
  10. 판결전조사서의 비밀보장 및 조사자의 신분보장 조항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