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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임대와 전용사용권

원문정보

Right of Exclusive Use and Lease of Common Element of Condominium

김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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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 right of exclusive use is the right of a unit-owner or a third party to use the site or common elements without the interference from the other. The right of exclusive use of a unit-owner is different from that of a third party from a legal perspective. The right of a unit-owner is the combination of the interests of the site or common elements with the right to prevent the other unit-owner from using that site or common elements. The bylaws of a condominium, the resolution of meeting of the unit-owners, or the unanimous agreement of unit-owners may be the legal basis for the right to prevent the use of the other unit-owners. The right of a third party to use the specified parts of the site or common elements is a right of lease. The right of exclusive use may be established by the bylaws of a condominium or the resolution of the meeting of unit-owners, or may be set on the basis of unanimous agreement of all unit-owners, which they reached by signing the contract with the developer who plans to sell the unit of condominium with the right of exclusive use for it. The unit-owner’s right of exclusive use is a combination of the right to prevent the use of the other unit-owner and the interest in the site or the common elements of the condominium which is unseparable from the unit, so the right of exclusive use is treat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unit of condominium. Bylaws of the condominium or the resolution of the meeting of unit owners and the unanimous agreement of the unit-owners has the effect on the third party, the successor of the unit also has the right of exclusive use for it and he can claim it to a third party. The right of exclusive use of a third party, however, is right of lease of the site or common elements, so can not be transferred to the other without the consent of the association of the unit-owners or the agreement of the unit owners.

한국어

전용사용권은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구분소유자 또는 제3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용사용권은 구분소유자의 전용사용권과 제3자의 전용사용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구분소유자의 전용사용권은 공용부분이나 대지에 대한 지분권과 다른 구분소유자의 사용금지청구권이 결합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사용금지청구권의 근거는 규약이나 집회의 결의 또는 모든 구분소유자의 합의이다. 제3자의 전용사용권은 공용부분이나 대지에 대한 임차권이라고 볼 수 있다. 전용사용권은 집회의 결의나 규약에 의해서 설정되거나, 분양자가 전용사용권과 전유부분을 함께 분양하면서 이를 분양계약에 반영하여 모든 구분소유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설정되기도 한다. 전용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로 취급된다. 구분소유자의 전용사용권은 지분권과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한 사용금지청구권이 결합한 형태인데, 공용부분이나 대지의 지분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는다. 그리고 사용금지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규약이나 집회의 결의도 특별승계인을 구속한다. 또한 공용부분이나 대지의 관리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합의는 공유자의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이며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전용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로 처분된다. 다만 제3자의 전용사용권은 임차권에 해당하므로 관리단이나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비교법적 검토
Ⅲ. 공용부분의 전용사용권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영두 Kim, Young-Doo.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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