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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보호관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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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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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왜 보호관찰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지 못한가
  1. 사법제도의 타당성의 문제
  2.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不實한 과업이행
  3. 감독의 와해(부족한 인력)
  4. 劣弱한 예산
 II. 보호관찰의 개혁: 시민의 기대충족
  1. 사법제도로부터 시민이 바라는 바는?
  2. 시민이 범법자들로부터 바라는 바는?
  3.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는?
 III. 어떻게 하면 보호관찰이 잘 운영될까?
  1. 지역사회 사법(罪科로 인한 처벌의 뜻 함유)과 보호관찰을 위한 새로운 話法
  2. 합리적인 보호관찰제도를 위한 주요 전략의 채택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우식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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