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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의 형사사법체계상 지위와 문제점

원문정보

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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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글
 II. 제재수단으로서 보호관찰
  1. 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관찰기간
  2. '제재수단으로서 보호관찰'의 유형별 분석
  3. 제재수단으로서 보호관찰의 위상
 III. 형사사법과 보호관찰의 관계
  1. 보호관찰의 역사적 발전과 형사사법구조
  2. 현행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보호관찰의 문제점
 IV. 나오는 글

저자정보

  • 한영수 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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