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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법적 처리 - 행정처분 및 행정구제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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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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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음주운전의 실태
 II.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제재
  1. 필요적 취소사유
  2. 임의적 취소사유
  3. 운전면허정지사유
  4. 처분기준의 감경
 III.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법적 구제
  1. 행정심판에 의한 권리구제
  2.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IV. 음주운전에 대한 전통적 제재 및 구제의 문제점
  1. 전통적 법적 제재의 문제점
  2. 전통적 행정구제의 문제점
 V. 시동잠금장치의 도입문제

저자정보

  • 김승조 법제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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