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는 글
II. 시동잠금장치에 대한 일반적 이해
1. 시동잠금장치란 무엇인가
2. 시동잠금장치의 탄생
3. 미국의 경우, 시동잠금장치의 전개
4. 캐나다의 경우,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의 발전
5. 스웨덴의 경우,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의 도입
III. 외국의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 실시방법과 결과에 대한 고찰
1. 기술적 측면: 시동잠금장치의 기준과 기술적 보장
2.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의 운영유형
3.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의 참가방법 및 장착시기
4. 비용부담
5.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의 효과
IV.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 검토
1. 도입의 필요성
2. 실험적 실시를 위한 방안 모색
V. 형사사법적 예방조치로서의 시동잠금장치
1.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특성
2. 우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죄
3. 음주운전죄와 보호관찰 그리고 시동잠금장치
VI. 맺는 글
참고문헌
II. 시동잠금장치에 대한 일반적 이해
1. 시동잠금장치란 무엇인가
2. 시동잠금장치의 탄생
3. 미국의 경우, 시동잠금장치의 전개
4. 캐나다의 경우,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의 발전
5. 스웨덴의 경우,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의 도입
III. 외국의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 실시방법과 결과에 대한 고찰
1. 기술적 측면: 시동잠금장치의 기준과 기술적 보장
2.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의 운영유형
3.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의 참가방법 및 장착시기
4. 비용부담
5.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의 효과
IV.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 검토
1. 도입의 필요성
2. 실험적 실시를 위한 방안 모색
V. 형사사법적 예방조치로서의 시동잠금장치
1.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특성
2. 우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죄
3. 음주운전죄와 보호관찰 그리고 시동잠금장치
VI. 맺는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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