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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에 대한 國家作用의 法規的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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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국가작용의 법규적 분석

심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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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2. 硏究의 設計 
 II. 理論的 背景 
   1. 敎育과 國家와의 關係 
   2. 敎育, 國家, 法과의 關係 
   3. 敎育法定主義와 國家
 III. 敎育에 대한 國家作用의 法規的 分析
   1. 敎育組織 및 編制에 대한 國家作用 
   2. 學校 設 · 廢에 대한 國家作用 
   3. 敎育財政에 대한 國家作用 
   4. 敎育人事에 대한 國家作用 
   5. 敎育內容에 대한 國家作用 
   6. 學事에 대한 國家作用
 IV. 結 論
 參考文獻

저자정보

  • 심연미 沈蓮美. 동국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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