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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blic insurance system for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devised in April 2000, marked the beginning of the socialization of care in Japan. However, a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had emphasized a 'sustainable system' and stressed 'self-reliance' and 'self-help', family still remain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ubjects of old age care. But the lack of family resources to care for the elderly, which causes social isolation, has become a social problem. The time from the moment of needing someone's care to the moment of death became a life task which all of the society members must go through either from the caring side or cared side. This universality will be the basis for discussing social care beyond individuals and families. The current paper examines the limitations of family care and seeks the possibility of 'socialization' of old age care.

한국어

2000년 4월부터 일본에서는 공적인 고령자 케어정책으로서 ‘개호보험제도’가 실시된다. 개호보험제도는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이로써 돌봄의 탈가족화,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졌다. 그러나 고령화의 진전과 후기고령자가 증가하는 인구변화속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에서의 ‘자립과 자조’는 개호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었다. 그리하여 개호보험제도 성립 이후 20년이 지난 오늘날 ‘가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돌봄의 주체로 남아있다. 그러나 ‘초고령화와 비혼화가 만났다’라고 할 만큼 돌봄을 맡을 수 있는 가족의 자원은 빈약하다. 최근 개호살인이나 개호동반자살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 가족개호의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기부터 죽음의 순간까지의 긴 시간은 돌봄을 받는 쪽에서나 돌보는 쪽에서나, 고령사회의 평범한 사회구성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삶의 과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보편성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선 사회적인 돌봄을 논의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초고령사회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성립배경을 고찰하고, ‘가족돌봄’의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돌봄의 사회화’를 논의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