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River governance in Busan? - Focusing on the case of Dong-cheon Regeneration Master Plan
초록
영어
Urban stream management has become a focal agenda of urban water governance and urban regeneration in South Korea. This paper looks at the case of the Dong-cheon, a local stream, running from the business district in Seo-Myeon to the North Harbour of Busan. This paper examines how a local NGO was created within tthe Dong-cheon river governance through the process of Dong-cheon Master Plan project and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progress of Busan River Governance. This research depends on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Semi-structured stakeholder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data collection. An institutional analysis confirms that river governance practices in Busan evolved so far. Through the Urban Regeneration Master Plan process, river governance at the Dong-cheon has been expanding its focus: ecosystem, communities and urban regeneration. Having a new basin NGO at the Dong-che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continuous evolution of city-level river governance.
한국어
도시하천은 한국사회에서 도시 재생뿐만 아니라 도시 물 거버넌스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본 연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형 하천인 동천의 관리와 지역 재생을 둘러싼 거버넌스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역할은 무엇인지, 기존의 부산 지역 내 하천 관리 거버넌스 역사와 제도발전의 요소를 연결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시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동천 재생 마스터 플랜” 수립과정 및 이후 2016년 12월까지 동천 관련 지역 하천거버넌스 및 부산시 하천거버넌스이다. 연구 방법론은 질적 연구방법인 사례 분석으로서 핵심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반구조화된 면담 조사기법(semi-structured interview method)을 활용하였다. 제도로서 부산시와 동천 하천 거버넌스의 형성과 발전, 영향 요소 분석을 통해 볼 때 2000년대 초반에 형성되어 현재까지에 이른 부산 하천 거버넌스는 진화해왔다. 동천 유역 거버넌스는 재생마스터플랜 작성 과정과 이후 과정에서 하천 환경을 유역 공동체,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모색하는 확장된 거버넌스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유역시민단체의 결합으로 부산시 하천 거버넌스의 진보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I. 서론
II. 제도로서 하천 거버넌스의 발전
III. 부산시 하천 거버넌스의 생성과 발전
IV. 동천 거버넌스의 생성과 발전
V. 결론 : 부산 하천 거버넌스의 진화와 발전 방향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