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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破产重整信息披露机制 - 以美国相关法制为借鉴

원문정보

On the Information Disclosure Mechanism in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 Take the U.S. Related System for Reference

파산절차과정 중 정보공개 시스템에 관한 고찰 - 미국의 관련 법제를 시사점으로 하여

范水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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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hina's Enterprise Bankruptcy Law which is enacted in 2006 introduced a new system bankruptcy reorganization which derived from U.S. bankruptcy law. The promotion of each link of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procedure is inseparable from information disclosure. Information asymmetry exists naturally between debtor and creditor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in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procedure, so the information disclosure mechanism in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procedure is very important.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aims at protecting the creditor's right to know, and at the same time has the function of alleviating the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and reducing transaction costs.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procedure has saved many distressed enterprises since it was introduced into China more than ten years ago, but there is still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the legal system of information disclosure design. According to the problems of the current bankruptcy reorganizati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such as deficiency of enforceability, the experience of American bankruptcy law whose legislation is relatively mature may be used for reference, and measures of expanding information disclosure obligation subject, legalizing information disclosure contents, perfecting the information disclosure way and clearing the legal responsibility of viol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obligation may be taken to construct and perfect Chinas information disclosure mechanism in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한국어

중국은 2006년 제정된「기업파산법」에서 파산절차과정에 대하여 미국 의 파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였다. 파산정리절차 에서 정보제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산절차 중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간의 정보비대칭이 자연스레 존재하 게 됨으로 인하여 파산절차 중의 정보공개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파산절차과정에서의 정보공개제도는 채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함은 물 론, 파산절차에서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거래감소의 기능을 조절한 다. 파산절차는 중국이 약 10여 년 전에 받아들인 것으로 적지 않은 기 업들을 구제하였다. 하지만 정보공개 법률제도에서 보면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 현행 파산절차에 있어 정보공개의 강제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나 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 면에서 비교적 많 은 경험을 가진 미국의 파산법을 참고할 만하다. 즉, 정보공개의무주체 의 확대라든지 정보공개 내용의 법정화 및 정보공개방법과 정보공개의 무 위반에 관한 법률 등에 있어 앞으로 중국의 파산절차과정에서의 정 보공개 시스템의 개선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중국어

中国2006年制定的《企业破产法》引入了破产重整这一源于美国破 产法的新制度。破产重整程序每一个环节的推进都离不开信息披露。 破产重整程序中的债务人与债权人等利害关系人之间天然地存在信息 不对称,因此破产重整程序中的信息披露机制十分重要。破产重整中 的信息披露制度旨在保障债权人的知情权,同时具有缓解破产重整中 的信息不对称和降低交易成本的功能。破产重整程序引入中国十余年 来,挽救了不少困境企业,但在信息披露法律制度设计上还有很大的 改进空间。针对现行破产重整信息披露制度的强制性不足等问题,可 以借鉴立法较为成熟的美国破产法经验,侧重从扩大信息披露义务主 体、信息披露内容法定化、完善信息披露方式和明确违反信息披露义 务的法律责任等方面构建和完善中国破产重整中的信息披露机制。

목차

국문초록
Ⅰ、引言
Ⅱ. 破产重整信息披露法律制度的基本功能
Ⅲ. 美国破产重整信息披露机制
Ⅳ. 对完善中国破产重整信息披露机制的反思
Ⅴ. 结语
참고문헌
中文摘要
Abstract

저자정보

  • 范水兰 범수란. 西南政法大学人工智能法学院讲师,法学博士 西南政法大学最高人民法院应用法学研究基地研究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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