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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concern with generation and trans-boundary flows of particulate matters (PM) which have negative spillover effects on human health. This study aims to identify responsibility of the PM generation in Korea through comparison of the production-based and consumption-based PM emission accounting by region and industry. This study assesses production based and consumption based PM emission of inter-regional and inter-industry with 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 (Bank of Korea) and regional PM emission data by region and source (Ministry of Environment). A result shows that consumption-based and production-based emissio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each region. When PM abatement policies are implemente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impacts on the economy of the production region and the consumption region and to consider the equality between the regions.

한국어

대기 중 고농도의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함과 동시에 상당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들이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세먼지의 발생을 생산자 기반의 배출기준과 소비자 기반의 배출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후, 해당 분석결과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근원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환경부)의 지역별ㆍ산업별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ㆍ산업별의 생산기반 미세먼지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할 시, 사전에 생산지역과 소비지역간의 형평성과 파급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