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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effects of the Capital Region Regulation Policy on regional inequalities within the Capital Region in Korea. For the purpose Capital Region is divided into three areas, Density control Area, Growth Management Area, Nature Conservation Area. And Gini Decomposition Method is used based on the data of 1999-2015 the Korean Labor Statistic and Income Panel Survey(KLIPS) Statistic. Some interesting results are derived from this study: First, the Gini Coefficient of Density control Area i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areas. In addition intra-regional inequalities become unstable as time goes on. This implies that the intra-regional inequalities have an effect on the whole of inequalities more than inter-regional inequalitie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내 지역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의 하부권역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지니계수 분해방법을 사용하여 이들 권역의 내부 지역격차 및 권역 간 지역격차를 검토하였다. 분석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에서 18차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 하부권역의 지역 내 지역격차는 과밀억제권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의 하부권역 간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도권 규제를 강하게 받는 하부지역일수록 지역 내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지고, 동시에 시간이 지날수록 수도권규제로 인한 수도권 내 하부지역 간 격차는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