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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와 지역재생 ― 아베노믹스가 방향을 전환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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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Problem and Regional Regeneration : Reason for Abenomics’ Policy Switch

전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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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onsidering the political philosophy of the conservative Abe administration, Abenomics 1.0 and 2.0 are very different as exemplified by the Trickle-down Effect and Fountain Effect. This is because 1.0 is a central policy focused on conglomerates, urban development, and export-oriented growth. However, 2.0 is changing to a regional government-led policy that is considered to prioritiz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domestic consumption, and family-oriented policies. Obviously, this change will also accelerate its commitment to implementation and execution. This will be the start from the so-called extinction list in 2014. The policy switch of Abenomics from 1.0 to 2.0 is necessary because of the crisis presented by population problems and a long-term seizure of power linked to political engineering. As a result, they selected the keyword Regional Regeneration aside from their conservative political philosophy. The implications thereof for Korea are briefly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policy changes that deviate from their own philosophy, a major shift in approaches to regional regeneration, and an expanded connection to innovation tasks based on people's priorities.

한국어

아베노믹스 1.0과 2.0은 보수우파 아베정권의 정치철학을 감안할 때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란 대결구도처럼 상당히 결이 다른 것으로 이해되는 정책내용으로 보인다. 즉 지금까지 추진돼왔던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 대기업, 수출 등의 정책우선 지향성에서 지방권역을 우선하는 지역, 중소기업, 내수, 가계 등의 지향성으로 정책적인 노선을 전환했을뿐 아니라 그 실현의지와 집행강도도 과거보다 신속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기존의 인구추계와 달리 예측보다 훨씬 빨리 지역의 과소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발표된 2014년의 일명 소멸리스트를 그 출발점으로 한다. 열도의 인구위기를 한층 절감하도록 한 결정적인 계기일 수밖에 없다. 이렇듯 아베노믹스가 지금까지와 달리 그 방향을 전환한 이유는 다양하게 해석된다. 다른 요인도 당연히 작용을 했을 것이지만, 몇 가지 거시적인 변화계기를 꼽는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기집권 등 정치적인 공학과 연결된 인구문제의 위기확인과 집권여당의 위기가 정책변용의 배경으로 작용했으며,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아베정권이 그간의 중앙주도의 보수우파적인 정치철학에서 벗어난 지역재생이란 키워드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유효한 정책함의와 시사점은 △과거의 정치철학에서 벗어난 정책변용 △그 해결로서 지역재생으로의 접근방식 대전환 △지향점은 사람우선의 혁신과제로 확대연결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목차

<요지>
1. 들어가며
2. 아베노믹스의 방향수정 배경과 이유
2.1. 아베노믹스 1.0의 기대와 평가
2.2. 아베노믹스 2.0의 변용과 배경
3. 인구문제와 지역재생의 정책연결
3.1. 인구문제의 감도확인과 순위조정
3.2. 해법으로서 지역재생형 정책전환
4. 아베노믹스 2.0의 특징과 의의
4.1. 정치철학에서 벗어난 정책변용
4.2. 지역재생으로의 접근방식 대전환
4.3. 사람우선의 혁신과제로 확대연결
5. 나오며: 한국에의 시사점
참고문헌(Reference)

저자정보

  • 전영수 Young Soo, Jeon.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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