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중국과 한국의 지속가능한 연안역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환경관계에 관한 연구
초록
한국어
연안역의 이용 및 개발 그리고 이에 따른 연안환경 문제는 더 이상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 지역의 중대한 국제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연안역 관리는 동북아 연안국가들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대표적 연안국인 중국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연안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연안자원의 이용 및 연안역 관리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핵심적 국가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지속가능한 연안역 관리를 위한 동북아 연안국가간의 협력적 국제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은 국가간 경제협력 못지않게 진지한 정책적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국제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동북아 지역의 연안환경문제를 국제정치경제라는 구조적 틀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동북아 연안국가를 대표하는 중국과 한국의 국제정치경제적 관계에서 양국의 연안역 개발과 연안역 환경문제를 개관하고 지속가능한 연안역관리를 위한 한국과 중국의 제도적
노력을 살펴 본 뒤 양국의 지속가능한 연안역 관리를 위한 국가간 환경거버넌스 체계를 모색한다. 이 논문은 중국의 연안역이 개방정책에 다른 경제적 실험장으로서 연안도시들의 산업화와 이에 따른 연안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논의함과 동시에 한국의 연안역 개발과 연안환경문제를 개관한다. 그리고 한국의 지속가능한 연안역관리를 위한 통합연안관리제도의 출현을 논의하고 중국의 지속가능한 연안역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분석한 뒤 양국의 지속가능한 연안역관리를 위한 국제환경거버넌스의 실천적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I. INTRODUCTION
II. The Political Economy of Coast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 China and Korea
1.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lations in the Coastal Zone
2. Economic Development and Vulnerable Coastal Zone in China
3.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 the Coastal Zone of Korea
III. The Governance for Sustainable Coastal Zones in Korea and China
1. The Creation of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in Korea
2. China's Governance for Sustainable Coastal Zone
IV. Internat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for Sustainable Coastal Zone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