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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underlying problem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y as ‘policy identity confusion’ and illuminate the extent to which it has been shaped and reshaped through the past 18 year policy developmental process. Analyses provide the evidence that the critical claim of policy identity confusion not only stems from the tragic flaw of the archetype of policy tool ‘Kangsapulje’ that originally involved the policy indent of job creation, but also it has been directly influenced and distorted by the fact that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y became officially designated as part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Program for Job Creation in 2008. Whilst it has brought an unprecedented level of public budget expansion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it has worked as a key detrimental factor that incurred the confusion of means and ends in the whole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y discussions over the years. The study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that can contribute to re-establish the value-orientation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y, such as re-positioning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as cultural rights, breaking way from the financial support program for job creation, and developing diverse models of cultivating human resources as policy means.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지난 18년간 전개되어 온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근원적 문제점을 ‘정책정체성 혼란’으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탐색, 제시하는데 있다. 그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지목되어 왔으나,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과 목적, 지향점에 대한 모호 성이다. 이러한 비판은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정책 내 명확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외연적 차원의 공식적 성과와 달리 정책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정책정체성과 가치정향 모호성에 대한 비판이 하나의 원인에 기인한 것 이 아니라, 정책 태동 이후 외부적 환경 변화에 조응하며 전개된 정책 전개과정 속에서 축적, 배태된 것임에 주목한다. 이에 초기 담론이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인식의 한계, 정책 수립 이전에 존재했던 정책수단으로서의 ‘강사풀제’ 원형에 의존했던 태생적 결함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목적 과 수단 간 혼선을 야기하는 토대로 작동했다. 또한 2008년 일자리사업으로의 공식 편제 이후 정책정 체성 혼란이 고착화됨으로써 결국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가치정향 유실을 초래하게 되었음을 지적 한다. 결론에서는 모든 이를 위한 보편적 접근성 확대를 강조했던 문화예술교육 관련 초기 담론 및 문화민주주의적 가치를 반영한 기본원칙에 대한 재고찰을 통해 문화적 권리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정 책적 위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더불어 일자리사업 행정지침으로부터의 탈피, 정책 접근수단으로서의 인적자원 활용에 관한 다양하고 포용적인 정책 접근방식 개발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정체성과 가치정향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