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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집행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소고

원문정보

The Effective Way of Real Estate Execution

이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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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ivil execution is accompanied by compulsion as the higher law of general law. If this compulsion does not properly do its job it, it can cause confusion pertaining to the human rights and property rights of the public and further go onto face an obstinate resistance in law execution, creating a threat to the jurisdiction’s value of existence. What the civil execution law is attempting to realize is facilitating a maximum approach to the expectations of the creditor and debtor, and the vendee or an interested party and become a practical law vital for maintaining the conservation and importance of the public’s value of property. The execution process entails in obligation - if there is an execution application by the creditor, the debtor’s real estate is to be attached according to the beginning proceedings and if this attachment process is conducted in perfection, then the sale proceeding, an encashment stage, should follow. Here, the executing court must be particularly committed to having the vendee engage in the purchase proceeding with an ease of mind. The adequacy of appraisal and assessment, the transparency of the status inspection report, and the clear right time of sale goods statement can be regarded as the appropriate case. By perfecting these partial matters without any error, the effect of the execution will be achieved. As aforementioned, the attachment and encashment, and lastly, the distribution of the price for sales to the interested parties finish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Hereby, the concerned real estate will welcome a new landlord and this property right of the realty owner is what contributes to the national asset management as a renewed asset. If in this critical disposition of the property right, an obstacle occurs in the delivery process - a subsidiary procedure - in a sales dealing performed not with the agreement of the concerned parties but with the intervention of legal proceedings, and there is a problem in exercising the ownership as the vendee, it is the role of the executing court to boldly eliminate such issues and correct them. If the current reality is seeing whether the delivery was successful or not in auction procedure is concluded as to whether the real estate was successfully purchased or not, then the definitude of the delivery must be secured and prepared legally. This signifies that the delivery accounts for a crucial part in compulsory execution. Without repeating the existing procedures, the property purchased with arduous effort should be made to be easily delivered within the boundary of law. The system of grant of execution clause required as a part of formal proceedings seems to be felt less of a value for retention in working-level cases that it is rather in need of prompt modification. Further, wishing a case retrogressive to accomplishing the purpose never occurs again as illustrated in the case, a critical mind is to be accentuated.

한국어

민사집행은 일반법상의 상위 법률로서 강제성을 동반한다 이 강제성이 . 제 구실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상의 혼란을 야기하고나아가 법집행의 완강한 저항을 받게 되어 사법의 존재가치를 위협하게 만든다고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매수인이나이해관계인의 기대치에 최대한 접근하고 국민의 재산적 가치의 보존과 중요성을 유지하고자 필요로 하는 실천적 법률이다 집행과정은 필수적으로 당 . 사자인 채권자의 집행신청이 있게 되면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야 하고 이 압류절차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으로 현금화 , 단계인 매각절차로 이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집행법원은 매수인이 안심하고 . 매수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적정 . 성과 현황조사보고서의 투명성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의 확실한 적시가 그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별 내용들이 한 점 오차없이 완벽함으로서 . 집행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압류와 현금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매각대금으로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을 함으로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이로서 당 . 해 부동산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고 그 부동산인 재산권은 건재하게 새로운 자산으로서 국가적 자산운용에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재산 . 권의 처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진 매매가 아닌 법적 절차가 개입하여 이루어진 매매에서 부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인도과정에서 장애물이 발생되어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는 과감히그 문제점을 제거하고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 집행법원의 역할이라고할수 있다. 이제는 경매절차에서 인도를 잘 하였느냐 못하였느냐가 경매절차로서 부동산을 잘 매수하였느냐 못하였느냐로 귀결되고 있는 현실이라면 인도의 명확성을 확보해주어야 하고 법적으로 마련을 해주어야 한다 강제집행에서 . 인도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절차를 반복 . 하지 않고 어렵게 매수한 부동산을 법의 테두리안에서 쉽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인도집행에서 형식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요구하고 . 있는 집행문부여라는 제도는 굳이 존치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실무적인 사례로 보아 조속히 정비해야할 부분이라고 보여지며사례에서 본바와같이 민사집행의 목적 달성에 역행하는 사례가 재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문제의식을 제고하여 본다.

목차

Ⅰ. 서설
Ⅱ. 부동산 인도명령
1. 인도명령의 의의
2. 인도명령의 발령
3. 인도명령의 성질
4. 인도명령의 당사자
가. 신청인
나. 상대방
5. 인도명령의 신청
6. 인도명령의 재판
가. 심리 방법
나. 재판 및 진행
7. 인도명령과 집행문
가. 집행문
나. 집행문 부여 방법(법률적 검토)
다. 인도명령과 집행문(실무적 검토)
라. 시간적 순서에 따른 경매와 인도명령 관계
마. 민사집행법 제56조
바. 인도명령제도에 따른 선행연구
Ⅲ. 사례의 집행 사건
1. 집행사건의 시작
2. 사건의 진행
가. 경매의 개요
나. 경매의 진행과정
다. 경매의 종료
Ⅳ. 위 사례의 부동산 인도과정 실태
1. 인도명령 신청
2. 인도명령신청 취하
Ⅴ. 마치면서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이형구 법학박사/법무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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