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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contention of creditor’s subrogated suit and civil execution Practically creditors have filed creditor’s subrogated suits frequently. Many research have been done on the creditor’s subrogation right and creditor’s subrogated suit in the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all the while. This article deals creditor’s subrogated suit and civil execution focused on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The main context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 In Chapter . I presented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comments. Ⅰ In Chapter . I summarized the relation of the creditor’s Ⅱ subrogation right and civil execution In Chapter . I studied the creditor’s securing rights of debtor’s Ⅲ money bond In Chapter . I investigated the contention and settlement of Ⅳ creditor’s subrogated suit and civil execution. In Chapter . I investigated the system formulation of creditor’s Ⅴ subrogated suit and civil execution. In Chapter . I concluded this article.

한국어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하여는 이론상 실무상으로 많은 논 , 의가 행해져 왔고 논의의 주된 대상은 입법례와 관련한 채권자대위제도의 , 위상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과 당사자적격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채 , , , 권자대위소송판결의 효력 소송참가 등 실체법 및 절차법의 다양한 쟁점을 , 둘러싼 것들이다. 최근의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하여 대위채권자에게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소송을 제기한 추심채권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지에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집행이 경합 . 하는 경우 양자의 관계설정에 관한 문제는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무적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피대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강제집행의 준비를 위한 채권자대위권의행사는 필연적으로 민사집행절차와 경합될 수밖에 없다 채권자로서는 채권 . 자대위제도와 민사집행제도 중에 채권자에게 편리한 채권자대위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많다 그런데 민법에 의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대위채 . 권자와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금전채권의 집행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전부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의 지위가 경합하거나 충돌하는 경우에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민법이나 민사집행법 등에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 및 피대위채권이 모두 금전채권인 경우, 즉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금전채권의 대위행사의 경우를 전제로 채권자대위소송과 민사집행절차의 경합 내지 충돌과 그 해소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와 채권자대위권의 작동실태를 통해 채권자대위권과 강제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시각을 살펴보고, 특히 프랑스와 일본에서의 최근의 개정법이 우리의 채권자대위권의 정립에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이 금전채권인 . 경우 채권자의 민사집행법상의 구제수단과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확보 방법을 살펴보고 채권자대위소송과 민사집행절차의 경합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학설과 판례의입장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전제로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집행의 . 체계를 정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