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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의 현재와 미래

목차

Ⅰ. 서론
Ⅱ.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시행의 주요 경과와 내용
1. 경찰개혁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2.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3. 민주당, 정부, 청와대의 자치경찰제도 전면 도입안 확정
Ⅲ. 당・정・청이 밝힌 자치경찰 도입 확정안에 대한 평가
1. 헌법상 지방자치원리 측면에서의 지방자체경찰제도
2. 중앙집권화 된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측면에서의 자치경찰제도
Ⅳ. 대한민국 광역단위자치경찰제도를 위한 첨언
1. 자치경찰의 기본 방향
2. 인권침해적 요소의 방지
3.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불복 절차 마련
Ⅴ. 결론

저자정보

  •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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